정부, 구글 ‘지도 반출’ 결정 유보…3개월 더 논의

안보·산업 파급효과 둘러싸고
부처별 입장 차이 못좁힌 듯
“구글과 추가 협의 거쳐 결정”

정부는 우리나라의 상세 지도 데이터를 나라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올 11월23일까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정원·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9년 전부터 지도 반출에 관심을 보였던 구글은 지난 6월1일 공식적으로 반출을 요청했고, 정부는 법에 따라 이달 25일까지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처리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끼치는 영향과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글 지도 반출을 놓고 부처마다 입장이 달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지도 반출은 부처가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가능하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안보 문제를 들어 반출에 반대하고 있다. 구글이 요구하는 지도데이터는 1대5000의 수치지형도다. 이 지도는 땅의 기복이나 모양 등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상세지도와 구글의 위성사진이 결합했을 경우 주요 시설에 대해 타격 정밀도가 높아지는 등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성이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산업부·외교부는 미국 정부의 요구, 산업 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편의 등의 이유로 반출을 허용해야 입장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구글 지도반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에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지난 4월 국별무역장벽보고서에 지도 반출 문제를 언급한데 이어 지난 18일 우리 정부와 비공개 영상회의도 진행했다. 산업 활성화도 핵심 쟁점이다. 구글은 지도 반출 요청을 하면서 “한국의 수많은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구글과 손잡고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 등이 한국에선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여부도 논란이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각종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국내에서 똑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넘겨주는 건 일종의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한 인터넷업체 임원은 “현행법에 분명히 반출 금지로 돼 있고 허용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연기 결정은 구글에 대한 특혜다. 이번엔 불허 결정을 하고, 구글이 충분한 명분을 찾아 다시 신청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글과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구글과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글도 이날 “앞으로 정부에서 지도정보 국외반출 신청과 관련해 갖고 있는 질문에 성심껏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구글 위성사진의 민감 정보 삭제 문제와 한국에 서버 설치,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