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줄이고 집단대출 규제 강화해 가계부채 잡는다

정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LH 공공택지 공급 지난해 12.8만호→올해 7.5만호

지난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등 ‘대출 조이기’에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자, 정부가 주택 공급물량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았던 집단대출도 이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부터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 유도를 위해 프로세스별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택지 매입단계에서는 엘에이치(LH)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줄인다. 지난해 12.8만호에서 올해 7.5만호로 조절할 예정이다. 택지매입 전 분양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도입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국토부·지자체간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기관간 협력 강화를 통해 공급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분양 단계에서는 올해 7월 기준 20개인 미분양 관리지역을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집단대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집단대출은 지난해 강화된 여신심사도 적용받지 않고 특별한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우선 주금공·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의 중도금 보증을 전액 보증에서 부분보증(90%)으로 바꾸고 보증건수도 현재 기관별 2건, 도합 4건이 가능하던 것을 총 2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은행의 경우 집단대출 때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저소득층 잔금대출땐 금리 우대를 통해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을 유도하는 신상품을 주택금융공사에서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상황,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의 경우 차주가 원하는 만큼 나누어 갚는 전세대출상품 출시를 유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대출기간(2년) 동안 전세자금대출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 보증기관(주금공, SGI)이 전세보증료율을 인하해주는 식이다.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은 담보인정한도가 50~80%인데, 10%포인트 인하한 40~70%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한계·취약자주에 대해서는 사잇돌대출 활성화를 통해 서민층 금리부담을 줄이고 미소금융·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 서민상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원·관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