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 상호금융권 무리한 대출 막기…‘담보인정한도 축소’

올해 11월부터 상호금융권 비주택 담보대출 담보인정한도 축소 계획
취약계층 재활 위해 중금리 대출 취급기관 9월부터 늘리기로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비은행권 대출관리와 취약계층 지원안도 담겼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상호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도 오는 11월부터 담보인정한도를 축소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담보인정한도가 현행 50~60%에서 10%포인트 축소된 40~70% 수준으로 내려간다. 신용등급과 분할상환 여부, 부동산 입지 등에 대한 평가에 따라 최대 10%포인트 담보인정한도를 가산해주던 것을 5%포인트로 축소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도 올해 하반기 중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분할상환 유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분할상환 목표 달성(2017년 15%)을 위해 소관부처와 금감원이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다만 영세상공인과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대출자가 많은 상호금융권의 특성을 고려해 은행권과 동일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채무 관련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7월 현재 9개 은행에서 6~10% 금리로 제공 중인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 취급기관을 늘릴 방침이다. 다음달 초에는 저축은행에서도 사잇돌대출을 취급한다. 또 이미 빚을 진 서민·취약계층의 원활한 자활을 위해, 하반기에 맞춤형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9월에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9월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계기로 미소금융·근로자 햇살론·바꿔드림론 등을 적극 지원하고, 통합지원센터를 지난해 말 4개에서 올해 안에 33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