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빚 100조 껑충…증가속도 ‘경고음’

4년만에 빚 100조 껑충…증가속도 ‘경고음’ 국가부채 200조

국가부채 200조 늘어나는 나라빚 현황·해법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섰다. 2008년에는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부채는 지난 2000년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이래, 4년 만에 계속 100조원씩 늘어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6.1%로 현재로선 안정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문제는 ‘규모’가 아닌 ‘속도’다.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년동안 국내총생산은 578조원에서 778조원으로 200조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111조9천억원에서 203조1천억원으로 91조2천억원 늘어났다. 국내총생산이 34.6% 늘어날 때, 국가채무는 81.5% 증가한 것이다.

97년 이후 7년새 3.4배↑…이자만 7조
부실기업정리·환율방어 때문에 크게 늘어
2006년부터는 복지예산이 국가재정 주름낼듯

현황(현재 건전, 미래 불안)=국가부채란 정부가 중앙은행이나 민간, 외국 등으로부터 빌려 쓴 돈을 말한다. 국가부채는 국채, 국내외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예산확보 없이 국가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것), 지방정부 채무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발채무(보증채무 등), 공기업 부채, 통화당국 채무(통화안정 증권 차입 등), 사회보장 준비금(연금보험 등) 부족분 등은 국가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004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203조1천억원이다. 1인당 423만1천원,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1692만4천원이다. 그러나 실제론 이보다 적다. 국가부채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눠진다. 금융성 채무(125조5천억원)는 국민주택기금 등 정부가 국민들에게 빌려주거나, 외화자산 보유 등 채권이나 자산을 부채와 동시에 갖고 있어 국민들이 부담하는 채무는 아니다. 재정을 메우느라 써버린 적자성 채무는 전체의 38%인 77조6천억원으로, 이는 국민 1인당 161만7천원에 그친다.

국가채무 추이

우리나라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기 시작한 건 외환위기 이후부터다. 그 이전까지 우리 정부는 ‘세입내 세출’이라는 균형재정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1997년말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60조3천억원, 국내총생산의 13.3%에 불과했다. 그런데 외환위기로 인해 대기업이 하루 아침에 거꾸러지면서 이런 균형재정 원칙은 물건너 갔다. 국가부채는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73조3천억원이 늘어 갑절 이상 불었다. 참여정부 들어선 속도가 더 빨라져 불과 2년 만에 69조5천억원이 늘어 ‘국민의 정부’ 5년 동안의 증가액과 비슷하다. 현재 국가부채 규모는 97년의 3.4배다.

국가부채가 늘면서 이자 비용도 덩달아 늘고 있다. 지난 2003년, 이자 부담만 약 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창용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적었던 이유는 정부가 복지지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가부채가 현재 상태로는 정부 말처럼 많지 않은 게 사실이나,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원인(부실기업 정리-환율방어-사회복지)=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한 마디로 돈 쓸 곳은 많은데 돈은 모자라, 정부가 우선 국채 발행 등 빚을 내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 빚은 결국 다음 정부, 다음 세대로 계속 떠넘겨진다.

최근 몇 년간의 국가부채 증가원인은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98~2001년은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부실기업으로 인해 금융권 부실이 생겨나고,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넣어 손실을 보전해주고, 이 공적자금은 국채로 전환하는 형태다. 4년 동안 들어간 공적자금은 98년 55조6천억원, 99년 35조5천억원, 2000년 37조1천억원, 2001년 27조1천억원 등이었다. 부실금융기관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2002년 이후에는 이 금액이 2~3조원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국민의 정부’가 외환위기 뒷처리 과정에서 국가부채를 늘렸다면, 참여정부에서는 환율방어로 국가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참여정부 2년동안(2003~2004) 늘어난 국가채무는 69조5천억원인데, 이중 절반 가량인 30조6천억원이 외환시장 안정용 재원조달에 쓰여졌다. 일반회계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차입은 5조5천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평기금용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한 뒤, 이 돈으로 달러·유로화 등 외화현물 등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환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환율 하락을 막아왔다. 이렇게 늘어난 국가부채는 적자재정에 쓰여진 국가채무와는 달리 외화자산 형태로 정부 재산으로 남아있긴 하다. 그러나 △외평기금 국채 이자 △환수수료 △매입 달러화·외국채권 가치 하락 등이 모두 환방어 비용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정부는 최근 들어 이런 형태의 환율방어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쪽으로 입장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로 인한 국가부채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 총액(203.1조)

그런데 내년 이후부터는 이 바톤을 사회복지 예산이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7~2009년 사회복지 부문 예산 가운데 저출산·사회안전망 분야에서 7조8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목적세 등 뚜렷한 대책이 없으면 이도 결국 국채 발행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예산이란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 시행하면 계속 돈이 들어가는 분야”라며 “이를 조세 대신 국채로 해결하면 국가부채가 불과 몇 년 안에 급격하게 불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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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증대가 유일한 대안” 민간 “불요불급한 세출 줄여야”

국가채무 해결책은

나라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재정경제부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6.1%(2004년말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8.2%와 견줘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연구소와 학계에서는 이런 단순비교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상준 명지대 금융지식연구소 연구교수는 “국가부채 규모가 엄청난 일본(154.6%)과 미국(63.4%), 독일(65.3%)을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는 50%대를 넘지 않는다”며 “또 선진국들이 오랫동안 사회복지 분야에 돈을 들여 지금 수준의 국가부채 규모를 기록한 것과 이제 막 사회복지 분야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한국의 현 국가채무 수준을 동등 비교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2000년 전체 인구의 7% 수준인 65살 인구비중은 2019년에는 14%로 늘어난다. 고령화사회(65살 인구비중 7% 이상)에서 19년만에 고령사회(14% 이상)로 진입하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이미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어 급격한 세수증대를 기대하기도 힘들다는 게 더욱 어깨를 무겁게 한다. 일본은 노인인구 증가와 경기부진이 동시에 찾아와 막대한 재정지출을 감행해, 불과 10여년만에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50%에서 150% 수준으로 치솟았다.

현재 정부는 국가부채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회복으로 세수증대가 선순환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털어놓았다. 정부가 현재 내놓는 대안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폐지,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 등이 고작이다. 정부는 또 국가채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독립기구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영국이나 호주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채무관리기구는 국가채무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상환비용을 낮추고 위험을 분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또다른 국가기관을 설립해 오히려 비용을 증대시키기보다는 현상태에선 세수증대 뿐 아니라 불요불급한 세출을 한푼이라도 더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고선 해결이 힘들다는 것이 민간의 지적이다. 특히,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안정국채를 과다하게 발행하다보니 외환시장안정국채 등 금융성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액만 연 8조원에 이른다. 금융성 채무는 궁극적으로 자체상환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이자지급액을 감안할 때 이를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세출 부문에서도 줄일 여지가 많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예산낭비대응팀을 만들어 예산낭비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등 국고만 낭비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가채무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가부채 해결책으로, 단기적으로는 공적자금 회수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정부 안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적자금 회수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경영진의 재산을 추적하고, 자금 회수액에 비례한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급속한 노령화와 통일에 대비한 장기 예산계획 수립도 촉구했다.

이밖에 학계에서는 각종 연금(국민·공무원·사학 연금 등), 보험(건강·고용) 등 사회보장 기여금을 지속적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