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대표 77%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거래 구조 아냐”

가장 개선 필요한 분야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꼽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10명 가운데 8명꼴로 한국 경제는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중소기업 320곳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 의견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거래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묻는 질문에 76.9%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대기업의 공정 경쟁 의지 부족’(5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불공정행위 규제의 실효성과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53.1%, 불공정행위 처벌 기준은 45.3%,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44.4%, 하도급법 4대 불공정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용은 55.6%가 각각 실효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각각 ‘실효성 있다’는 응답률 15.0~23.8%를 크게 웃돈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38.3%)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실효성 강화 조처로 ‘과징금 등 처벌 내용·기준 강화’(68.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위 권한 제고 방안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시 압수·수색 가능한 강제수사권 부여’(55.2%)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윤영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