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에 ‘허둥’…정부, 가계빚 미봉책만 앞당겨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맷값은 재건축 분양가격이 상승하고 신규 분양시장에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사진은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장 “8·25대책 조기 시행”
대출 상환능력심사 올안 도입
가계부채 증가세 옥죄기 나섰지만
전매 제한 등 핵심은 여전히 빠져

정부가 가을 성수기를 앞두고 심상찮은 주택시장 움직임에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일부 대책의 시행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내놓은 ‘공급 축소’ 카드가 서울 등에서 오히려 집값 상승의 신호로 해석되는 역설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수요를 억제할 대책은 내놓지 않아 가계부채 대응에 ‘미봉책’을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제2금융권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올 4분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득을 따지고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등 대출을 깐깐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도 50~80%에서 40~70%로 낮추는 등 11월부터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번 대책에 담겼던 내용으로 시행시기를 확정하거나 다소 앞당긴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도 도입시기를 내년 1월에서 연내로 당기기로 했다. 이는 주담대를 새로 받을 때 기존 금융부채와 새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 견줘 얼마나 되는지 비율을 따져보는 시스템이다.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 사용액 등의 기존 금융부채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주담대만을 따져보는 현재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엄격한 부채 상환능력 심사 지표가 된다. 또 집단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4건에서 2건으로 줄이는 통합 작업은 10월1일로 시행시기를 확정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저금리와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내놓은 정부 대책의 후속 조처를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요 억제 대책과 관련해선 “지난달 25일 가계부채 대책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집단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등 수요 부문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너무 획일적으로 강하게 적용하면 주택 시장 경착륙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현재 대책 수준으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청약열기 과열과 재건축 시장의 심상찮은 움직임을 적절한 시기에 제어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경영학)는 “정부 태도는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해질 것 같으니 대책을 내놓긴 하지만, 부동산 경기는 꺼트릴 수 없다는 것에 가깝다”면서 “현재의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향후 미국 금리 인상이나 국내 경기 악화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한꺼번에 꺼지면 더욱 큰 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부동산 경기 떠받치기보다 급증하는 집단대출에 대한 실질적 규제나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고려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