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담뱃세 2.7조 더 걷힌다…재산세보다 국민부담 더 커

납세자연맹, 13조1725억원 추산
지난해 갑당 3천원꼴 올린 뒤
2년 연속 3조 안팎 세수 증가
“재산세 세수 9조원보다 많아”

담뱃세가 올해 13조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담뱃세 인상 첫해인 지난해 관련 세수가 3조5천억원이나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2조7천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세부담에서 재산세보다 담뱃세의 비중이 더 커졌다.

7일 납세자연맹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올해 담뱃세 세수가 13조172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 담배 판매량이 17억9000만갑으로 당초 정부가 예상한 판매량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담뱃세 세수는 2014년 6조9905억원에 그쳤으나 2015년 세금과 부담금을 갑당 3천원꼴로 올린 뒤 50%가 증가한 10조5181억원에 이르렀다.

납세자연맹은 총 세수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이 단체는 2014년 2.6% 수준이었던 국세수입 대비 담뱃세 비중은 2015년 3.8%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엔 4.6%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13조원대 담뱃세는 지난해 재산세 세수 9조원보다도 많다”며 “서민 세부담만 커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에도 담배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예측량에 따라 담배 반출 규모를 미리 정하는데, 올해 34억6000만갑에서 내년 36억4700만갑으로 반출량을 5.4% 늘리기로 했다. 담뱃세를 인상한 2015년 담배 반출량은 31억7000만갑으로 2014년(45억갑) 대비 29.6% 줄었다가 점차 회복하고 있는 모양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