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풀어 한국 경제 6대 장애 넘어라”

IMF, 복지 확충·구조개혁 지원 위해 재정 확대 권고
증세 필요성도 제기…“한국 정부, IMF 권고에 부정적 반응”
자본확충펀드에도 비판…“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에서 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 운용도 권고했다. 한국에는 다양한 구조적 경제 위험이 존재하지만 충분한 재정 여력을 적절히 활용하면 넘어설 수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재정 확대 과정에서 복지 확충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돈으로 조성한 자본확충펀드에 대해선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7일 국제통화기금의 ‘한국보고서’를 보면, 이 기구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으로 8가지를 꼽았다. 저출산·고령화 현상, 지나친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나빠진 재무건전성,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이중화된 노동시장 왜곡, 낮아진 생산성, 취약한 사회안전망, 불어난 가계부채, 불평등과 빈곤 확대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긍정적인 기회 요인이 한국엔 하나 있다. 바로 이러한 취약점을 관리해 낼 수 있는 매우 충분한 재정 여력”이라고 밝혔다.

일단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노동·공공 등 주요 부문 구조개혁 정책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힌 뒤,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적) 부작용을 줄이거나 개혁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썼다. 한 예로 기업 부채를 줄이는 과정인 기업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줄이고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 확대 등에 나랏돈을 더 많이 쓰게 되면 부작용은 줄면서 구조조정은 좀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 지출 확대의 필요성으로 낮은 복지 수준을 강조한 것도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 중이지만 공공복지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등 사회안전망은 (경제 발전 속도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섬세하게 설계된 복지 지출 확대는 다양한 이점을 배가시킨다”고 밝혔다. 복지 확대의 이점으로 상대적 빈곤층 축소는 물론 빈곤층의 소득 증대와 노후 불안 감소에 따른 소비 활성화로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가 내수 주도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꼽았다. 또 가계부채도 줄여 금융 안정성도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선 확대해야 할 복지 분야로 국민연금 지급액과 기초 급여(Basic income) 인상을 꼽았고, 추가적으로 공공교육 분야에 투자도 더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증세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너무 빨리 재정 수입 확대 정책을 펴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줄여 소비와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하지만 늘어나는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1%로 오이시디 국가 중 가장 낮다”고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은 자신들의 증세와 복지 확충 권고에 한국 정부가 부정적 반응을 보인 사실도 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복지 확대 권고에 대해) 이미 복지 지출은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복지 제도 도입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이었다. (증세를 통한 재정 수입 확충 필요 권고에 대해선) 사회 보험료를 올리고 지급액은 낮추는 공공 보험 개혁과 세출 구조조정을 한 뒤에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 가까운 장래에는 증세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정부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 돈으로 조성한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보고서는 “국책은행의 자본을 강화하는 조처에는 환영한다”며 “그러나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책임은 정부에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재정 당국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펀드에 낸 돈은 가능한 빨리 환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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