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 161조 추정…“OECD 최고 수준”

전북대 김종회 교수 논문
지하경제 GDP의 10.89%
조세회피 3.72% 분석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높아”

세정 당국의 눈길을 피하고 있는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종희 전북대 교수(경제학)는 최근 재정정책논집에 실린 ‘조세의 회피 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1995~2014년 오이시디 나라들의 지하경제 및 조세회피 규모를 추정한 결과,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10.89%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회피 규모는 국내총생산 대비 3.72%에 달했다. 2014년 국내총생산(1486조원)과 대비하면, 지하경제 규모는 161조원, 조세회피는 55조원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지하경제와 조세회피 규모는 모두 오이시디 나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축에 속했다. 한국을 제외한 25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각각 자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7.66%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오이시디 나라들 가운데서도 선진국에 속하는 주요7개국(G7)의 지하경제 규모는 6.65%에 불과했다. 오이시디 나라들 가운데 한국보다 지하경제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된 나라는 슬로바키아·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와 이탈리아·그리스 정도뿐이었다. 또 한국을 제외한 오이시디 나라들의 조세회피 규모는 2.21%로 분석돼 한국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김 교수는 소득세와 급여세, 간접세, 납세의식, 실업률, 자영업자 비중, 조세법규 준수 등의 변수와 현금유통비율, 노동인구비율 등 지표를 활용해 각국 지하경제의 상대적인 규모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조세회피의 규모가 커지면 조세의 누진성이 약화돼 국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조세회피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징세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