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값 인상…가구당 월 141원 늘 듯

23일부터 광역상수도료 4.8% 올라
국토부 “단가 낮아 현실화 불가피”

광역상수도 요금이 23일부터 4.8% 오른다. 이로써 각 가정의 부담은 월평균 141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을 톤당 14.8원, 2.4원씩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광역상수도 요금은 지난 10년 동안 한 차례 인상돼 생산원가 대비 요금단가가 84%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해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물가는 27.5%, 각종 원자재 가격은 30.7% 오른 반면 광역상수도·댐 용수 요금은 2013년 1월 4.9% 한 차례 올랐다.

국토부는 일반 가정의 부담은 월평균 141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지방상수도 요금이 1.07%가량 오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지방상수도 생산원가의 약 22%를 광역상수도 등의 요금이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방상수도 요금이 오르면 각 가정(4인가구 기준)의 월 평균 수도요금 지출은 1만3264원에서 1만3405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상수도 요금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요금이 오른다고 바로 지방상수도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인상률도 지자체별로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을 두고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늘어난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갚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자원공사의 경우 사업별 구분회계를 시행해 광역상수도 요금을 4대강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쓸 수 없다”며 “요금 인상으로 확보되는 연간 600억원의 재원은 전액 노후 수도시설 개량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