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계수로 따져본 소득재분배…OECD 꼴찌 수준

시장-가처분 소득 지니계수 격차 0.031로 30개국 중 28위
OECD 평균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 30%에 그쳐
“소득세 누진성 높이고, 자산세 실효세율 끌어올려야”

‘헬조선’과 ‘흙수저’는 한국의 현실을 상징하는 신조어로 떠올랐다. 소득·자산의 극심한 양극화로 한국 경제가 마침내 ‘세습자본주의’에 도달했다는 절망감이 여실하다. 이에 정부는 소득재분배로 양극화 제어에 나섰지만, 국제사회의 흐름에 견줘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재분배 효과를 반영했을 때 개선 효과가 다른 나라들에 견줘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1일 <한겨레>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012년 기준)에 보고된 각국의 지니계수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8, 재분배 효과를 반영한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07로 둘 사이 격차는 0.0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격차가 클수록 재분배를 통한 지니계수 개선 효과가 크다는 얘기인데, 한국은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0.015)와 터키(0.022)에 이어 맨 뒤에서 세번째일 정도로 개선 효과가 적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0~1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한 것이다. 오이시디는 가구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지니계수를 산출했다.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 조세·재정·사회보험 정책을 통한 재분배 효과를 반영한 소득으로, 두 소득을 기반으로 한 지니계수의 격차를 살피면 해당 국가의 소득재분배가 얼마나 강력한지 짐작할 수 있다. 격차가 클수록 재분배 효과가 센 것으로 보면 된다.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지니계수를 보고한 30개국의 지니계수 격차는 평균잡아 0.162로 집계됐다. 한국(0.031)은 평균치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재분배 효과를 반영한 지니계수가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살펴도, 회원국들은 불평등 정도가 평균 34.5%가 완화된 반면에 한국은 9.2%만 개선됐다.

물론 한국도 정부가 복지정책 등을 추가로 도입하면서 지니계수 격차가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하다. 다만 개선 속도는 정부마다 달라서 ‘부자감세’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 땐 정체가 두드러졌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선 속도가 그나마 빨라졌다. 다만 아일랜드·핀란드·프랑스 등 유럽의 복지국가들의 지니계수 격차(0.278~0.212)를 보면, 한국(0.031)의 7~9배 수준으로 국제사회에선 여전히 낙제점이란 걸 알 수 있다. 이에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말 ‘경제적 불평등 실태와 정책 대응’ 보고서를 펴내어 1996년과 2013년의 지니계수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 결과를 보면, 연금 같은 공적 이전소득은 지니계수 개선 기여도가 1996년 0.9%에서 2013년 4.2%로 크게 올라갔다. 반면 직접세와 관련한 지니계수 개선 기여도는 0.6%에서 2.6%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공적연금 정책에 견줘 조세정책이 제구실을 못했음을 드러낸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불평등도 증가에 따라 내수 기반이 취약해지고 이는 다시 저성장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상위 소득집단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등 소득세의 누진성을 높이고,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