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정책 OECD 최하위권

시장-가처분소득 지니계수 격차
OECD 30개국 가운데 28위 그쳐
개선 효과, 회원국 평균의 4분의1
직접세 부담·연금 효과 적은 탓
“소득세 누진율·자산세율 높여야”

‘헬조선’과 ‘흙수저’는 한국의 현실을 상징하는 신조어로 떠올랐다. 소득·자산의 극심한 양극화로 한국 경제가 마침내 ‘세습자본주의’에 도달했다는 절망감이 여실하다. 이에 정부는 소득재분배로 양극화 제어에 나섰지만, 국제사회의 흐름에 견줘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재분배 효과를 반영했을 때 개선 효과가 다른 나라들에 견줘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1일 <한겨레>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012년 기준)에 보고된 각국의 지니계수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8, 재분배 효과를 반영한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07로 둘 사이 격차는 0.0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격차가 클수록 재분배를 통한 지니계수 개선 효과가 크다는 얘기인데, 한국은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0.015)와 터키(0.022)에 이어 맨 뒤에서 세번째일 정도로 개선 효과가 적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0~1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한 것이다. 오이시디는 가구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지니계수를 산출했다.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 조세·재정·사회보험 정책을 통한 재분배 효과를 반영한 소득으로, 두 소득을 기반으로 한 지니계수의 격차를 살피면 해당 국가의 소득재분배가 얼마나 강력한지 짐작할 수 있다. 격차가 클수록 재분배 효과가 센 것으로 보면 된다.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지니계수를 보고한 30개국의 지니계수 격차는 평균 잡아 0.162로 집계됐다. 한국(0.031)은 평균치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재분배 효과를 반영한 지니계수가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살펴도, 회원국들은 불평등 정도가 평균 34.5%가 완화된 반면에 한국은 9.2%만 개선됐다.

물론 한국도 정부가 복지정책 등을 추가로 도입하면서 지니계수 격차가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하다. 다만 개선 속도는 정부마다 달라서 ‘부자감세’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 땐 정체가 두드러졌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선 속도가 그나마 빨라졌다. 다만 아일랜드·핀란드·프랑스 등 유럽의 복지국가들의 지니계수 격차(0.278~0.212)를 보면, 한국(0.031)의 7~9배 수준으로 국제사회에선 여전히 낙제점이란 걸 알 수 있다.

이에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말 ‘경제적 불평등 실태와 정책 대응’ 보고서를 펴내어 1996년과 2013년의 지니계수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 결과를 보면, 연금 같은 공적 이전소득은 지니계수 개선 기여도가 1996년 0.9%에서 2013년 4.2%로 크게 올라갔다. 반면 직접세와 관련한 지니계수 개선 기여도는 0.6%에서 2.6%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공적연금 정책에 견줘 조세정책이 제구실을 못했음을 드러낸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불평등도 증가에 따라 내수 기반이 취약해지고 이는 다시 저성장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상위 소득집단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등 소득세의 누진성을 높이고,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