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민자철도사업 실효성 없고 특혜 시비 예상돼”

철도노선 대부분 운영수익성 낮아 민자사업 대상 되기 어려워
철도사업에 맞지 않는 개발사업 보장 시 특혜 시비 예상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혜 시비가 일 수밖에 없다.”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진영의 주장이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에 제출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 평가’ 보고서에서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보고서는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투자를 활용한 ‘국가철도망 조기 구축’을 위해 민자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부분의 철도 노선은 운영수입으로 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민자사업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획재정부는 상위규범인 ‘민자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수익성·사업편익 및 효율성 등을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민자철도사업 방안은) 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처럼 부족한 운영 수익을 메꾸기 위한 부가수익 창출 방안은 ‘특혜 시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사업에 뛰어든) 민간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철도역세권 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하남경전철 사례를 예로 들며,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과거 하남경전철 민간투자 사업자는 부대사업으로 하남 지역 택지개발사업을 요구했으나, 특혜 시비로 경전철 사업 자체가 중단된 바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정부는 철도역세권 개발 이익을 환수해 민간투자사업의 정부 보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자철도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인·허가권을 미끼로 사업자를 끌어들여선 안 된다는 지적인 셈이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