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초과량 35만톤당정, 전량 매수 추진

새누리당 요청에 정부 “적극 검토”
다음달 14일께 과잉 해소책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 수급 안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새누리당이 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과잉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 쌀 35만~45만톤 전량을 정부가 사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당정회의를 열고 쌀 과잉공급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 등은 ‘과잉 물량’인 35만톤을 전량 정부가 수매해서 쌀 가격을 안정시키고, 추곡 매입가격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5만2천원·40기준)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참석 의원들은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무료로 쌀을 지원하고, 아프리카 빈곤국이나 북한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보내는 방식으로 시장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최종 쌀 수확량은 410만~420만톤 정도 되지 않을까 실무적으로 추정한다. 적정 수요보다 35만톤 정도 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과잉 공급되는 쌀 전량 수매에 대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보겠다. 쌀 공급물량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고, 다음달 14일 전후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한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쌀과 축산용 사료 농사를 필요할 때마다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쌀 보관시설을 첨단화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해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해제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은 식량 자급 및 효율적인 국토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1992년 처음 지정됐으며, 그린벨트처럼 농업생산·농지개량과 연관이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발이 제한돼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농지면적 167만㏊ 가운데 81만1천㏊가 절대농지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