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감세불가 쐐기 박자”

국회겨냥 ‘논점정리’ 자료 내 “세율 내리면 재정운용 어려워”

여야가 감세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가 ‘감세 불가론’을 적극 내세우며, 기선잡기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일 ‘감세논쟁 주요논점 정리’라는 자료를 내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율을 각각 1%포인트 내리면 연간 세수감소액이 6조6천억원에 이른다”며 “감세정책이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반면 감세로 인한 경제활성화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부가가치세를 1%포인트 내릴 때, 세수는 3조9천억원 줄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1%포인트씩 내리면, 각각 1조5천억원과 1조2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한나라당 방안대로 11조4천억원을 감세하면, 지방재정은 6조원이 감소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사업 축소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세수가 4조3천억원 부족한 데 이어 올해도 4조6천억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며, 내년에도 세수부족으로 9조원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에 있다며, 감세조처를 시행하면 세입기반이 크게 훼손돼 재정의 원활한 운용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 감세혜택이 주로 부유층에 집중돼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경부 설명을 보면, 지난 2003년 기준으로 자영사업자의 51%만이 세금을 냈고, 이들 세금 납부자의 65%도 과세표준(과표) 1천만원 이하로 연간 평균세액이 31만6천원, 월평균 2만6천원에 불과했다. 또 근로소득자도 51%만이 세금을 내고 있으며, 이들 중 과표구간 1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역시 63%로 평균 세액은 17만5천원이다.

법인세 분야에서도 기업의 34%가 적자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는데다 저금리로 유동성도 풍부해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투자 증대로 이어질 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