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사용하지 않은 전기료 3조원 소비자에 떠넘겨”

송기헌 의원, “소비자가 비발전 정산금 부담하는 건 부당”
“전력기금 7900억원이나 배당금 1조9천억원으로 충당해야”

소비자들이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에 대해 한국전력거래소가 10년 동안 ‘제약 비발전 정산금’ 명목으로 3조원가량을 걷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거래소가 ‘제약 비발전 정산금’으로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과 민간 발전사들에 지급한 금액은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3조22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은 2006년엔 2006억원이었고, 2014년 3656억원, 2015년 4471억원, 2016년은 7월까지 293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약 비발전 정산금이란 발전계획에는 포함됐으나 송전량이나 주파수, 전압 등의 문제로 발전사가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해 그 기대이익만큼 발전사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산금은 전기요금 원가에 포함돼 전력 소비자들에게 부과된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선 사용하지도 않은 전력에 대해 요금을 낸 셈이다.

특히 한전은 매달 전기요금의 3.7%, 매년 1조~2조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 명목으로 따로 걷어 전력 소비자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 전력기금 부담금은 2006년 1조49억원에서 2010년 1조3478억원, 2015년 2조1440억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사용하지 않은 전력기금의 누적금도 2015년 기준으로 7880억원에 이른다.

송 의원은 “제약 비발전 정산금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그 비용을 사용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전력기금이나 지난해 1조9901억원에 이른 주주 배당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관계자는 “현재 전력기금에 여유가 있지만, 전력기금을 비발전 정산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앞으로 전력기금의 지출 수요가 늘어나면 전력기금 부담금을 더 걷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