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증가분, 대기업 대신 중소기업이 부담

더민주 김현미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4년간 대기업 0.57%, 중소기업 15.43% 증가
세제 개편 통한 법인세 정상화 주장 나와

최근 4년 동안 대기업이 낸 법인세는 1%도 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이 낸 법인세는 15%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몰려있는데다 외국 투자와 사업에만 치중한 탓에 늘어난 법인세액 대부분을 외국에서 납부해 공제받았기 때문이다. 세제 개편을 통해 대기업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자료를 보면, 2011년 37조9619억원이었던 전체 법인세수는 2015년 39조7704억원으로 4년 사이에 4.76%(1조8085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이 낸 법인세는 2011년 15조5842억원에서 2015년 15조6737억원으로 불과 0.57%(895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평균 매출 1500억원 이상 등 기준을 충족한 중견기업은 15조6019억원에서 16조2754억원으로 4.32%(6735억원) 늘었고, 중소기업은 6조7758억원에서 7조8213억원으로 15.43%(1조455억원) 늘었다. 정부는 비과세 감면 축소 등 각종 방안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는데, 실제 법인세 증대분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부담한 셈이다.

특히 대기업들이 외국에서 낸 세금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이 국외에서 사업을 벌여 납부한 세금 만큼 국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자료를 보면, 2011년 당시 1조1512억원에 그쳤던 대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2015년 3조1682억원으로 무려 2조170억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이 국내에서 낸 법인세 증가분이 895억원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이 외국에서의 투자와 사업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올 법 하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