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절반이 서울에…지방 이전 기업도 매년 줄어

김경수 의원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에 63%”
박재호 의원 “지방 이전 기업 4년만에 70건→17건”
“수도권 규제 회복하고 지방별 대책 마련해야”

외국인 직접 투자액의 50%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인구는 전국 인구의 20%에 불과하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받은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현황’을 보면, 2015년 외국인 투자 도착액(직접 투자액) 165억달러 가운데 82억달러(49.7%)가 서울에 투자됐다.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 대한 투자액은 104억달러로 비중이 63.1%에 이르렀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 시, 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액은 61억달러(36.9%)에 불과했다. 특히 각 광역 시, 도의 투자액 비중은 울산(17.3%), 경북(7.7%), 제주(4.3%)를 제외하면 모두 2% 미만이었다. 외국인 투자 비중이 전체의 1%에 이르지 못한 곳도 경남, 부산, 대전, 세종, 광주, 전북, 전남, 강원 등 8곳에 이르렀다. 특히 세종은 2015년 외국인 투자 건수가 1건이었으나, 투자 도착액은 0원이었다.

외국인 투자액뿐 아니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도 급격히 줄고 있다. 같은 당의 같은 상임위 박재호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 이후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이 받는 보조금 규모는 거의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11년 833억원이었던 보조금 규모는 2015년 258억원으로 4년만에 31%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는 지난해 절반 수준인 120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 이전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수도 2011년 70건에서 2012년 49건, 2013년 36건, 2014년 16건, 2015년 17건, 2016년 8월 5건으로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이전 기업의 투자 계획도 2011년 1조7천억원에서 2012년 8300억원, 2013년 6700억원, 2014년 2400억원, 2015년 2600억원, 2016년 8월 700억원으로 줄었다.

두 의원은 “외국인 투자가 서울에 집중되고 지방 이전 기업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왔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를 원상 회복하고 지방정부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