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지난해 주요국 감세 정책으로 U턴 조짐”

위기 후 2014년까지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해 증세 흐름
2010년 대비 2014년 국민부담률 1.6%포인트 상승
지난해 조세 정책 변화…“재정 건전성보다 성장 지원에 초점”
금융소득 과세는 강화 지속

2008년 금융위기와 뒤이은 장기 저성장 위험에 맞서는 과정에서 늘어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국은 세수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가계의 소비 촉진을 위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에 변화가 일었다.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2016년 조세정책 보고서’ 등을 보면, 지난 2014년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국민부담률은 한 해 전보다 0.2%포인트 오른 34.4%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은 개인과 기업이 낸 세금과 고용·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금액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세금만 기준으로 따지는 조세부담률보다 국민부담을 좀더 포괄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국민부담률은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오이시디 평균 국민부담률은 1.6%포인트 올랐다. 비교 가능한 34개 회원국 중 노르웨이와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을 뺀 나머지 28개국의 국민부담률이 모두 상승했다. 덴마크와 아이슬란드가 각각 5%포인트 이상 부담률이 뛰었고, 독일·미국·일본도 2~3%대 상승폭을 보였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재정 위기에 빠진 남유럽 국가들의 부담률 상승폭도 큰 편에 속했다. 한국도 이 기간에 23.4%에서 24.6%로 1.2%포인트 뛰었다.

국민부담률의 상승은 주요국들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 정책을 폈기 때문으로 오이시디는 분석했다. 2008년 위기 이후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정 지출이 많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악화한 재정 건전성을 세수 확충으로 보완하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 2008년 위기 전까지 10여년 간 추세적으로 나타나던 법인세 세율 인하가 멈췄고, 개인 소득세에 대한 과세도 강화됐다.

하지만 오이시디는 지난해 주요국의 세법 개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조세 정책에 변화가 일부 감지됐다고 밝혔다. 한 예로 벨기에와 네덜란드, 프랑스 등 9개 국가는 지난해 개인소득세율을 낮췄고, 독일과 미국 등 12개 국가는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일본과 스페인은 각각 법인세 최고 한계세율을 낮추고, 미국과 오스트리아는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조세 감면을 확대했다.

오이시디는 “지난해 회원국의 조세 제도 개편은 대체로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여줬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세수 확충형 세제 개편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고 풀이했다. 주요국들이 기업의 투자 여력을 키우고 가계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감세 정책을 점차 내놓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오이시디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과 단기 보유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은 오르고 있으며, 조세회피처 등을 활용한 기업들의 탈세 행위에 대한 과세 당국의 감시망이 강화되면서 법인세수의 기반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