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원 규모 경기 부양책 내놔

예산 불용 줄이고 지방정부·공기업 투자 확대
현대차 파업·김영란법 시행으로 커진 경기 하방 위험 대응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2.8% 방어 가능”

현대자동차 파업 등 올 하반기에 불거진 경기 하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미니 부양책’을 내놨다. 추가로 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을 막아 정부가 목표로 삼는 연 2.8% 경제성장률(실질)을 달성하겠다는 의도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경제 동향과 대응 방향’을 확정했다. 이를 보면, 올 4분기(10~12월)에 정부와 공기업이 직접 투자하거나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10조원 규모의 돈이 풀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쓰기로 한 예산을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쓰지 못하는 불용 예산을 줄일 예정이다. 정부는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의 집행률을 끌어올려 모두 3조2천억원의 정부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에는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확대를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추경 편성에 따라 지방정부도 교부금 등의 수입 증가로 추경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때 늘어난 수입보다 지출을 좀더 늘리도록 유도한다는 뜻이다. 애초 예정된 지방정부의 추경 편성 규모는 31조4천억원(세출 기준)이었는데, 여기서 2조6천억원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손연석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서기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추경은 편성 시기도 앞당기도록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해마다 11~12월에 이뤄지는 추경 편성을, 올해에는 이달 중으로 앞당겨 자금 집행이 올해 안에 대부분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도 애초 예정보다 5천억원의 투자를 확대한다.

이외에 수출 촉진을 위해 다른 나라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에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이혜림 기재부 대외경제총괄과 서기관은 “발전소나 경전철 등 다른 나라의 대형 사업을 국내 기업이 따낼 수 있도록 무역금융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 인도네시아 지역에만 올 하반기 내 30억달러 규모의 대출·보증 지원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8월 추경 편성 등을 포함한 재정 보강 방안을 발표한 이후 두달도 채 되지 않아 또 경기 부양 방안을 내놓은 것은 올 하반기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대외적인 요인보다는 국내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장기화하는 현대차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규모가 불어나고 있는데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도 내수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김병환 기재부 종합정책과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7월 정부가 전망한) 2.8% 성장률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현대차 파업 등 현재 불거진 경기 하방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1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실시되면 분기 기준 성장률이 0.2~0.3%포인트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