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대박’ 계속…추경안보다 2조원 초과할 듯

8월까지 국세수입 172.4조원, 지난해보다 20.8조원 많아
“부동산 시장 활황세 유지돼 연말까지 추경안 2조원 초과 달성할 듯”

‘세수 대박’이 계속되고 있다. 8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0조8천억원이나 늘었다. 정부는 지난 7월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애초 예상(본예산)보다 세입을 9조8천억원 늘려 잡았지만, 이를 또다시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서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 누적액이 17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0조8천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세수 목표(세입예산)와 대비한 세수진도율은 74.1%로 역시 지난해보다 3.9%포인트 늘었다. 본예산과 비교하면 목표 대비 77.3%에 달한다. 연말까지 넉달(9~12월)이나 남은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평가할 만하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8월까지 39조7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조1천억원이 늘었다. 이어 부가세가 6조9천억원 늘어난 44조9천억원, 소득세가 5조1천억원 늘어난 46조7천억원의 실적을 보였다. 법인세는 각 기업이 지난해 올린 이익에 대한 과세인데, 지난해 말 유가증권시장 결산 법인의 세전 순이익이 63조3천억원으로 2014년보다 18.7%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또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올해 상반기 민간 소비 개선 등이 소득세·부가세 세수 확대로 연결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런 세수 개선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 부동산 거래 활황세가 꺼질 것으로 판단했는데 시장의 움직임이 예상과는 다르다”며 “지금 추세라면 연말까지 2조원 이상 초과 세수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문제는 불과 두달여 만에 번복된 세수 예측으로 정부의 경기 대응 여력이 축소됐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지난 7월에 예상 초과세수 9조8천억원을 활용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 바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남권 실업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처방이었다. 당시 세수 전망이 좀더 정확했다면 ‘민생 추경’의 규모가 좀더 커질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또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초과 세수를 끌어쓰는데 세수가 예상치를 밑돌면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등 문제가 더 커진다”며 “월별 세수 실적은 경기에 따른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세수 전망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