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움직여야 나서나? 국토부의 ‘뒷북 행정’ 논란

현대차, 미국에서만 세타2 엔진 장착 자동차 리콜·보상
국토부, 수년전부터 신고 있었지만 뒤늦게 조사 착수
갤럭시노트7 항공기 사용도
미국 결정나자 이틀만에 말바꿔 사용 제한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조사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뒤늦게 조처를 취하는 등 ‘뒷북 행정’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 안전보다 기업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토부의 말을 종합하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지난 4일부터 세타2 엔진에 대한 제작 결함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에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쏘나타·그랜저·스포티지 등 7개 차종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지난해 세타2 엔진이 장착된 2011~2012년식 쏘나타 모델이 리콜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달 말에는 현대차가 이 엔진을 장착한 쏘나타 소유자에게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합의를 했다. 해당자만 88만5천명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도 세타2 엔진과 관련해 일부 자동차 이용자들이 주행 중 소음과 시동 꺼짐 현상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해왔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공식적인 세타2 엔진 결함 신고 건수는 20건이다. 최근엔 현대차 내부 직원이 회사가 제작 결함을 확인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엔진은 자동차의 핵심 부품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조사 착수는 한참 늦은 감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 신빙성이 있어야 조사에 나설 수 있다”며 “미국의 조치 때문에 조사에 나선 것은 아니다. 최근 세타2 엔진 결함에 대한 언론 보도가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갤럭시노트7 항공기 사용 제한 문제도 논란이 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8일 삼성전자 쪽을 만나 결함 등에 관해 설명을 들은 뒤 “갤노트7의 항공기 사용 제한 등 조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갤노트7 사용 중단을 결정하자, 이틀 만인 10일 “항공기에서는 갤노트7 전원을 끄고, 충전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정부가 ‘오락가락’ 혼선을 부추긴 것이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