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로 100억 이상 번 ‘큰손’ 610명

5년간 양도소득 신고 분석 결과
상위 0.37%가 전체 41% 가져가

주식을 사고팔아 발생한 소득을 올린 사람 1000명 중 3~4명이 전체 소득의 40%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부자 상위 610명이 5년간 번 소득은 20조원에 이른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식 양도소득 현황’을 토대로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주식양도소득을 과세당국에 신고한 사람은 16만6838명(건수 기준)으로 이들이 거둔 소득은 48조1746억원이었다. 이 중 전체 신고자의 0.37%인 610명이 가져간 몫은 전체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41.2%로 19조8381억원이었다. 610명은 해당 기간 주식 양도소득 규모가 1인당 100억원이 넘었다고 신고한 사람들이다.

주식 양도소득이 1천억원이 넘는 경우도 28명에 이른다. 이들이 벌어들인 총소득은 6조5789억원으로 전체 소득의 13.7%였다. 이는 1억원 이하 소득을 올린 신고자 13만2166명 전체가 번 소득 2조3462억원보다 2.8배 더 큰 규모다.

이 분석 결과는 주식 거래로 소득을 올린 사람 중 과세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비과세 대상자까지 포함할 경우 주식 양도소득의 소득 집중도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박광온 의원은 “(주식 등) 자본이득의 편중은 양극화의 심화를 보여주는 한 단면에 불과하다. 근로 이외의 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