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 산자부 요구에 전경련 , 공기업 7곳 탈퇴 처리

가스공사·한전 등 지난달 요청받고 최근 탈퇴 처리
남은 공공기관 회원사 10곳도 조만간 탈퇴 가능성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요구에 따라 전경련 회원사인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7곳을 최근 탈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아있는 공공기관 회원사의 탈퇴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겨레>가 산업부와 복수의 산하 공공기관을 취재한 결과, 전경련이 지난달 말 산업부로부터 공공기관의 회원 실태와 관련해 연락을 받은 뒤 지난 10일 회원사인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7곳에 구두로 탈퇴 처리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사 7곳은 한국가스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석유공사·한국석유관리원·한국서부발전·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공사다.

산업부는 12일 “탈퇴 요청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회원으로 남아있는 현황을 확인하려 연락한 바 있다”며 “지난 9월 말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전경련 회원 여부가 다시 지적된 것이 계기”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같은 연락을 받고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탈퇴 처리하기로 결정했고 7일 산업부에 입장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경련의 탈퇴 처리 과정은 깔끔하지 않았다. 전경련에게서 구두로 탈퇴 처리 사실을 통보받은 어느 공공기관이 정식 공문을 요구했으나 전경련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전에도 전경련은 공공기관 회원사가 탈퇴 요청 공문을 보내자 지난 8월 ‘탈회 보류’ 공문을 보내 민법 상식에 어긋나는 권한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샀다. 민법상 사단법인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다. 전경련 정관에 이사회가 회원 탈퇴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도 밝혀진 적이 없다.

공공기관 회원사의 전경련 탈퇴는 남은 10곳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탈퇴는) 산업부에서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머지 공기업도 같이 처리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경련 회원사인 공공기관은 모두 17곳으로 아직 10곳이 회원사로 남아있다. 전경련 회원사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날 전경련에 탈퇴 요청 공문을 보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탈퇴를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공기관의 전경련 가입이 다시 지적됐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전경련 회원사인) 공공기관에 대해 바로 (기재부가) 액션을 취할 수 있고 포스코, 케이티앤지 등은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사”라며 “정부가 (전경련) 탈퇴를 권유하면 탈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63년 출범한 전경련은 기업인들의 모임인 사단법인에 불과하지만 평범한 사단법인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끼쳐왔다. 경제발전에 공이 있다는 평을 받지만 어버이연합 지원 등 취지에 어긋난 활동을 잇달아 벌여 최근 여야로부터 해체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나무 곽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