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경제성장률 2.8”…‘지나친 장밋빛’ 지적도

0.1% 찔끔 낮춰…올 예상은 그대로
민간기관 2.2~2.6% 전망과 큰 격차
“세계경제 성장…수출 개선” 내세워
구조조정 영향·보호무역 흐름 간과
전문가들 “너무 낙관적으로 본다”

기준금리는 넉달째 1.25%에서 동결

“상하방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고려했다. 낙관적 전망이 아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은이 경기를 너무 낙관적으로 본다. 내수도 올해보다 좋지 않고, 세계적 보호무역주의로 수출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13일 한은이 발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GDP 성장률) 수정 전망치에 대한 안팎의 시각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내년도 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 때보다 0.1%포인트 내린 2.8%로 내다봤다. 이는 낮게는 2.2%(엘지경제연구원)까지도 내려가 있는 최근 민간 경제연구기관의 전망과 큰 인식 차를 드러낸다. 한은의 전망은 정부(3.0%)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2016~2017 경제 전망’에서 “올해 국내 경제는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 등으로 2.8%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7월과 같은 2.7%를 유지했다.

한은은 내년 경기를 끌어올릴 대표적 요인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를 꼽았다. 미국의 민간소비 증가, 국제유가 상승, 브렉시트 충격의 완화 등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기에 앞서 배포한 ‘주요 현안 점검’ 보고서에서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아세안 지역이 내년에 수입을 3.9% 늘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 지역의 올해 수입 증가율 예상치 2.5%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내년에 수출 반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수출의 성장 기여도를 올해 0.5%포인트에서 내년 0.9%포인트로 높여 잡았다. 다만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올해 2.2%포인트에서 내년에 1.9%포인트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민간 경제연구기관의 전망과는 사뭇 동떨어져 있다. 민간 기관에선 그간 부진한 수출을 대신해왔던 내수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올해 내수를 견인한 건설투자 부문에서 공급과잉 우려가 커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엘지경제연구원은 ‘2017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공급과잉 우려로 신규 분양이 줄면서 건설투자 증가세가 빠르게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13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도 향후 소비 여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게다가 예상치 않았던 악재도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단종 여파로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는 것에 더해 대외적인 신뢰도가 하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현대자동차도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판매 절벽 현상, 엔진 결함 논란, 파업 갈등 등으로 어려움에 부딪친 상태다. 기업들이 내년에 적극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기엔 대내외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셈이다.

민간에선 한은의 전망과 달리 수출도 회복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데다, 대선이 끝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흐름의 강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근태 엘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지속된 확장적이고 완화적인 재정·통화정책의 힘이 떨어지면 수출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흐름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식 교수는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청년실업률도 심각한 상황인데, 한은이 정치적 이유 때문인지 경제 낙관론을 펴고 있다. 지금은 경제를 좀더 비관적으로 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넉 달째 같은 수준인 1.25%로 동결했다.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등의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선희 김효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