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여오는 미국, “한국 재정 풀어 미국산 물건 더 사라”

미국, 환율보고서 공개
4월 이어 2회 연속 관찰대상국 지정
불어난 한국 경상수지 흑자 배경
원-달러 환율, 연말까지 상승 가능성 높아

미국이 환율보고서를 내어 한국을 두 차례 연속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원화 강세’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올 연말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을 앞두고 본격적인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환율보고서 이벤트가 끝난 터라 외환 시장 개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담도 비교적 줄었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각)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 정책 보고서’를 공개했다. 6개월마다 한번씩 미 의회 제출용으로 작성되는 보고서다. 교역 대상국의 외환시장 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기조를 이 보고서에서 엿볼 수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월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중국과 독일, 일본, 대만과 더불어 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2회 연속 지정했다. 스위스는 이번에 처음으로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세가지 잣대로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한다. 200억달러 이상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흑자액 비중 3% 이상, 자국 통화 가치 하락 방향의 외환시장 개입이다. 세 잣대 모두 충족하면, 미 재무부는 해당국을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류한 뒤 유무형의 제재에 나선다. 잣대 2개만 충족한 국가에 대해선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만 한 뒤 직접 제재에 나서지는 않는다.

관찰 대상국이 된 한국은 두가지 잣대를 넘어섰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올 상반기에 국내총생산의 8.3%로 주요 20개국 중 독일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고, 대미 상품수지 흑자 규모도 300억달러였다”고 밝혔다. 마지막 잣대인 ‘외환시장 한방향 개입’ 관련해선 “한국 정부는 원화의 절상과 절하를 모두 방어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미 재무부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미국의 불어난 경상수지 적자를 배경으로 한다. 교역 상대국이 의도적으로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대미 수출을 늘린 데 따른 결과라는 인식을 미국은 갖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1992년부터 25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경상수지 누적 적자액만 2조6천달러에 이른다. 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같은 기간 대체로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1998년부터 매해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011년 이후 흑자 규모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정책을 포함한 내수 진작 수단을 추가로 사용하도록 권장한다”고 밝혔다. 재정을 풀어 한국 내수를 키워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더 사가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미국 의도와 달리 원-달러 환율은 앞으로 상승(원화가치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 오는 12월 예고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세계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통화인 달러를 사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여지가 커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월 이후 9월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해오다 이달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쪽은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정부는 하지 않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약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