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표의 국민성장론 짚어보기

“정글경제서 사람경제로”…공감하지만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궁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초 발표한 ‘국민성장론’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문 전 대표가 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 가운데 한사람인데다 다른 주자들에 앞서 경제정책의 핵심 구상을 내놓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문 전 대표의 국민성장론이 담긴 글을 다시 읽어본다.

“대한민국은 불과 반세기만에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 그 저력의 주역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그러나 묵묵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대다수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국가도 정부도, 나아가 책임있는 사람들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가가 비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지금의 ‘정글경제’입니다. …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들도 이제 휴식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 풍요롭게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품격있는 삶을 누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꿔야 합니다. 정권을 바꾸는 것을 넘어, 경제의 패러다임과 목표와 운용의 틀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따뜻한 국가, 책임있는 정부, 사람경제로 갈 수 있습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공감할 만한 얘기다. 어찌됐든 국민 대다수가 ‘품격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의 패러다임과 목표와 운용의 틀’을 대폭 바꿔야 할 때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에 접근하고 있지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 아닌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셋째)가 지난 13일 4대그룹 경제연구소장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전 대표가 ‘따뜻한 국가, 책임있는 정부, 사람경제’를 실현할 방법으로 내놓은 게 국민성장론이다.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국민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 (그렇게 되려면) 부채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문 전 대표는 소득주도의 국민성장으로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 대다수는 이런 국민성장을 지지할 것이다. 문제는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느냐다.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을 높이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데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소득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노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여지가 크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성 보유 자산이 많은 재벌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기업 사용자들의 호응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들은 인상 여력이 없다며 일단 난색을 표하지 않을까.

문 전 대표는 이어 “경제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효적으로 보장되도록 법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역시 해법 마련이 만만치는 않을 듯하다. 그가 “과거 민주정부 10년도 그(비정규직) 문제는 해결 못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의지를 나타냈지만 말이다.

이런 문제들을 풀려면 재벌개혁이 필요하다. 재벌의 불공정경쟁 등이 줄어들면 비재벌기업들의 수익이 커져 임금을 올릴 여건이 개선될 수 있어서다. 비정규직 문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재벌기업의 비정규직 규모가 작지 않은데 이를 줄일 길이 열릴 수 있다.

물론, 문 전 대표는 재벌개혁 의지도 밝혔다. 독립감사위원회 도입, 대표소송 활성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 재벌의 일탈이 크게 줄어들지 의문이다. 게다가 며칠 전에는 4대그룹 경제연구소장들과 간담회를 하며 재벌에 유화적인 듯한 모습을 보였다. 재벌쪽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재벌개혁의 전망을 흐리게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문 전 대표가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이참에 다른 대선주자들이 문 전 대표의 구상에 대해 좀더 체계적인 평가를 하고 자신의 경제비전을 가다듬으면 좋겠다. 다음 대선은 우리경제를 한단계 더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이경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