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경제참모, 선진국 재정확대 촉구

경제자문회의의장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에서 5가지 논거 제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가 선진국들이 재정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이미 여러 차례 이런 권고를 했다.

제이슨 퍼먼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

제이슨 퍼먼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은 19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새로운 재정정책을 추구해야 할 5가지 이유’란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퍼먼 의장은 세계금융위기 직후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재정부양책을 펴 ‘제2의 대공황’은 피했지만 지금까지 이 가운데 어느 나라도 ‘완전한 (경기)회복’을 이루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퍼먼 의장은 정도 차이가 있긴 하나 선진국들이 이내 재정부양책을 버리고 경기부양의 짐을 중앙은행에 떠넘긴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퍼먼 의장이 보기에 선진국들이 재정확대 정책을 포기한 데는 재정정책에 대한 ‘낡은 관점’이 작용했다. 재량적인 재정부양책이 비효율적이거나 심지어 비생산적이고 일단 시행되면 물리기 어렵다는 사고방식이 그것이다. 여기에다 국가채무가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한몫을 했다. 하지만 퍼먼 의장은 금융위기 이후의 경험과 재정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낡은 관점’과 우려가 그르거나 지나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이제는 재정확대책을 펼 때라며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이자율이 지금처럼 매우 낮아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한계에 직면하면, 재정정책이 특히 효과적인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해도 이자율이 5~10년 전에 예상한 수준에 이르기 어려울 것아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여지는 작지 않다.

둘째, 재정부양책은 성장률을 높여 민간기업들이 투자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는데, 이는 실질이자율을 낮춰 기업들의 자본비용을 줄이게 된다.

셋째, 선진국들은 일반적으로 평가돼온 것보다 재정확대 여지가 더 큰 편이다. 지금 같은 여건에서 실효성있는 투자가 이뤄지면 부채를 늘리는 것 이상으로 산출을 늘릴 수 있어서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넷째, 낮은 이자율과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의 지속은 재정부양책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재정확대를 통해 인프라와 연구·교육 등의 투자가 늘어나면 장기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재정정책은 여러 나라가 공조해서 펴면 더 효과적이다. 재정정책의 공조는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성장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

퍼먼 의장은 무엇보다 유럽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할 때라고 덧붙였다. 아마도 재정부양책에 반대하는 독일을 겨냥한 얘기 같다.

이경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