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차 산업혁명 준비 낙제점”

하드웨어 위주 산업, 구조도 폐쇄적
주입식 교육에 사회적 합의도 미흡
세계경제포럼 “25개국 중 가장 부실”

혁신벤처 키울 유연한 경제구조
국민배심원 형태 규제개혁 기구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등 권고

한국경제의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져 있는 탓이 크다. 그러나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만 안주한 채 체질 개선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를 좀더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며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권고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이란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을 비교 가능 국가 25곳 중 4차 산업혁명 준비가 가장 부실한 나라로 꼽았다. 경제시스템 전환을 위한 유연성이 결여됐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 등을 매개로 하는 산업적 격변을 가리킨다. 그는 소프트웨어와 창의력, 개방적 구조, 유연성 확보 등 4가지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기반으로 꼽았다.

그는 4차 혁명의 걸림돌로,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의 정보기술(IT) 산업과 폐쇄적으로 수직계열화된 구조를 우선 꼽았다. 반도체와 휴대전화를 만드는 삼성전자를 정점으로 삼성 주요 부품 계열사가 밑에 포진하고, 또다시 그 아래 수많은 협력사로 이뤄진 산업구조를 깨야 한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이런 구조가 시장 변화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4차 혁명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는 것이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창의력을 떨어뜨리는 주입식 교육과 부족한 사회적 합의 문화도 4차 혁명의 걸림돌로 지목했다.

그는 4차 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권고도 내놨다. 재벌 대기업이 아닌 혁신 벤처 기업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식자산 거래 규범의 정립, 기초과학기술 강화 외에도 규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상설 전문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그는 “그간 규제개혁이 총론 중심으로만 진행되다 보니 개별 안건에서는 진척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개별 규제 안건을 심층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상설 전문기구를 새로 만들고, 이 기구는 국민배심원제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대상 기업을 원고로, 소관 부처는 피고로 하며, 민간 전문가를 배심원으로 구성한 뒤, 그 심의 결과는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외에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징벌적 손해배상 원칙을 강화해 기업의 책임감을 높이고,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도 4차 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