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까지 11조원 규모 선박 발주

정부,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수주절벽 만난 조선사에 나랏돈 풀어 일감 마련해줘
“차기 정권에 조선 구조조정 짐 떠넘긴 듯”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 등 조선 3사의 향후 5년간 수주액이 과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11조원 규모의 선박을 발주해 조선사에 일감을 마련해주고, 비핵심 자산은 매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재무 위험이 가장 큰 대우조선은 중장기적으로 민간에 팔기로 방침을 세웠다. 조선업 구조조정이란 대형 과제를 사실상 차기 정권으로 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9·17면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담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을 보면, 정부는 2020년까지 군함·경비정 등 공공선박을 포함해 모두 11조2천억원 규모(약 250척)의 선박을 발주한다. 세계 조선업 업황 부진으로 나타난 수주 공백을 나랏돈으로 메워준다는 뜻이다. 지난 9월 세계적 컨설팅사인 클라크슨은 2016~2020년 연평균 세계 조선 발주액이 656억달러로, 과거 5년(2011~2015년) 평균의 6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유일호 부총리는 “국내 조선업체의 주력 선종의 경우 수주 여건이 더욱 나쁘다”고 말했다. 정부가 관련 협회를 통해 의뢰한 컨설팅사 매킨지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 주력 선종의 향후 5년간 발주량은 과거 5년간에 견줘 34% 수준에 머물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조선업 업황이 부진한 속에서도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대형 액화석유가스(LPG)선과 같은 국내 주력 선종의 수주 전망이 더 어둡다는 뜻이다.

정부는 조선업을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을 기준으로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하며 대형 조선사들이 주로 포진한 해양플랜트 부문은 적자가 지속되고, 중소 조선사들이 주로 하는 벌크선(단순한 짐을 운반하는 배)이나 중소형 컨테이너선은 2018년 상반기 이후엔 수주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적자 지속 분야나 경쟁 열위 분야는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선사들은 돈이 안 될 것 같은 시설 장비는 매각하고 해당 사업부문은 분사하며 인력은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선 3사는 도크 수를 현재 31개에서 24개로 줄이고 인력도 6만2천명에서 4만2천명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정부와 채권단에 제출했다.

관심을 모았던 대우조선의 구체적인 구조조정안은 이번 방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 회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심각한 재무적 위험에 빠져 있어 기업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출자전환(빚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을 할 예정이지만 그 규모나 방식 등은 이번에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일단 정상화를 추진한 뒤 중장기적으로 민영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만 밝혔다.

일부에선 정부가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기본 틀을 2016~2020년으로 잡았다는 점에서 조선업 과다 부채 해소 과제를 사실상 2018년초 출범하는 차기 정권 손에 넘긴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내년까지는 나랏돈으로 일감을 줘 연명시킨 뒤 부채 축소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은 국정 리더십이 강해지는 차기 정권의 집권 초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