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경제 성장경로, 불확실성 높아져”

기자간담회서 밝혀…최순실 게이트·트럼프 당선으로 “대내외 불확실성 커진 탓”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또한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경제성장세가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불안정이 오래 지속되면 아무래도 경제심리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게 돼 전반적인 성장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현재로서는 적어도 한달 사이에, 지난달 (한은의 경제)전망에 비해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성격의 불확실성이 많이 발생”했다며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가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해서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재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통상분야 공약이 “만약 정책으로 실현되면 세계교역은 물론, 국내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외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등의 구상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총재는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조금 불확실하고 또한 정책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정책의 정도·강도·시기에 따라 효과가 많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트 공약 가운데는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대목도 있다며 감세, 규제완화, 인프라투자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어찌됐든 미국의 정책변화를 예의주시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어 우리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증대로 “국내 시장금리가 오르고 대출금리 인상이 뒤따르면 가계부채 문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게 사실”이라며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주된 요인의 하나가 저금리와 그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공급”이라며 한은의 책임을 인정한 뒤, “그렇지만 2014년에 정부가 주택경기를 살리려는 차원에서 여러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도 가계대출 수요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계부채(와 거기서 빚어지는 금융불안) 문제는 금리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이것이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정책대응 방식”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다.

이 총재는 또 “최근 우리경제의 회복속도가 매우 느린데다 고령화가 진전되고 자본축적이 둔화돼 잠재성장률이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한은이 지난해말 추정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5~2018년 3.0~3.2%로 2011~2014년의 3.2~3.4%보다 0.2%포인트 낮다.

이 총재는 끝으로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12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우리도 곧바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경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