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인구변화, 사회자본 등 3개 주제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만들어야 할 과제로 선정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부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과 미래성장 동력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 3월까지 3대 과제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은 대내외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이지만 더 근본적인 도전은 구조적 취약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느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12년 4월 기재부에 신설됐다. 정부부처 장관급 21명과 민간위원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민간위원 중 한 명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3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유 부총리와 함께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이다.
3기 위원회가 선정한 3대 과제는 그간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굵직한 숙제로 거론되던 주제들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위원회는 성장과 고용, 산업구조 등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 인구구조와 관련해선 낮은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문제를 함께 풀 정책적 전략을 정립하는 데 무게를 실을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사회자본과 관련해 “사회자본은 사회적 갈등 극복과 연대를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할 ‘제3의 자본’”이라며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무형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도널드 맨줄로 한미경제연구소장과 만나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는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무역은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통상 압력이 거세질 것을 경계하고 있다.
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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