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불가 결정

국토지리정보원 “남북 대치 속 안보위협 가중 우려”
위성영상의 민감 정보 보완 요구했으나 구글이 묵살
반출 반대해온 네이버 등 국내업계 “환영한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상세 지도 데이터를 나라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렸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 회의를 열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여건에서 안보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반출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요구하는 지도데이터는 1대5000의 수치지형도다. 이 지도는 땅의 기복이나 모양 등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상세지도와 구글의 위성사진이 결합했을 경우 주요 시설에 대해 타격 정밀도가 높아지는 등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법적 심사 기한(8월25일)을 넘겨 3개월이나 결정을 미루면서 구글 위성사진의 민감 정보 삭제 등 구글에 보완대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 활성화와 미국 통상 압력 등으로 지도를 내주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결정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업계에서는 구글이 각종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국내에서 똑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데이터를 넘겨주는 건 일종의 역차별이라고 지도 국외 반출을 반대해왔다.

김소연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