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기 저성장 본격화…경제 체질개선 마지막 기회”

이근 서울대 교수 등 경제전문가 43명 ‘2017년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2017년 하반기부터 한국 경제가 장기 저상장 기조에 본격 진입할 것이다. 2017년은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가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후진국의 선진국 추격을 다루는 ‘경제추격론’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보여온 이근 서울대 교수를 중심으로 지만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류덕현 중앙대 교수, 박규호 한신대 교수, 이준협 국회의장 정책보좌관 등 43명의 경제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2017년 한국경제 대전망>이라는 책을 펴내고 ‘위기의 한국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내놨다.

이근 서울대 교수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근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황은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라며 “한국 경제가 2010년대 전반기까지는 나름 선방했으나 하반기 들어 삼성·현대차 등 주력 기업 실적 부진, 해운·조선 등 구조조정 지연에 정치 불안까지 겹치며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경제 위기의 핵심으로 ‘불평등’을 꼽으면서, 해법으로 재산이나 소득,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빈곤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생계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한국 경제를 운전사를 바꿔도 소용없는 ‘고장난 자동차’에 비유하며 ‘시스템 실패’의 치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성장동력 확보는 정부가 무조건 돈을 쏟아붓는 기존 방식으로는 힘들다”며 “미국처럼 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스톡옵션 부여, 차등의결권 허용을 통한 경영권 안정, 장기 주식 보유자에 대한 유인책 제공, 대기업 출신자 창업 유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협 정책보좌관은 “한국 경제가 수년간 정부의 추가경정, 금리 인하, 부동산 활성화에 의존해 간신히 버텨왔으나 2017년 하반기부터 장기 저성장 기조에 본격 진입하면서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2017년은 한국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내년 대선에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핵심 의제로 부각할 것이라며, 소득 불평등 완화와 포용적 성장을 제시했다. 류덕현 교수는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이 핵심 이슈로 제기될 것”이라며 “구조조정은 특정 부실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금융과 산업을 포괄하는 전체 경제에 걸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근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시대를 맞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물건너가고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도 종말을 맞을 것”이라며 “중국에게는 트럼프의 고립주의가 G2 시대를 본격화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통상 마찰 심화라는 위기 요인이 교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만수 연구위원은 향후 지식재산권·준법경영·조세 등 기업의 해외 활동 관련 규제 강화,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대별되는 새로운 경제 블록화, 미국의 한국과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공세에서 예고되듯 국제 경제와 연관된 국내 정책의 제약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