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율, 현 정부 들어 노무현 정부 때 수준으로 복귀

국세감면 규모 17년 새 5배 가까이 불어나
경제 규모 커지며 세수도 늘어난 영향
이명박 정부 때 뛰어오른 국세감면율 현 정부 들어 점차 안정화

저소득층이나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 등 특정 대상에 세금을 깎아주는 비과세·감면 규모가 17년 새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세금 감면 비중은 현 정부 들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조세특례 평가 방법 연구’ 보고서를 보면, 비과세·감면을 뜻하는 조세지출(국세 기준) 규모는 지난해 35조9천억원이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98년 7조7천억원에 견줘 4.7배 증가한 것이다. 조세지출 규모는 1999년(10조5천억원)에 10조원을, 2005년에 2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09년에 30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10~2011년 2년간 조세지출 규모는 감소했으나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4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조세지출 규모는 36조5천억원, 내년은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세입예산안 기준 37조원 남짓이다.

조세지출 규모가 늘어나는 이유는 세수 자체가 꾸준히 늘고 있는 영향이 크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가계나 기업의 소득이 늘게 되고, 따라서 이런 소득이나 소비에 기반을 둔 세수도 증가한다. 비과세·감면 제도를 줄이는 쪽으로 조세 정책을 편 현 정부 들어서도 조세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난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조세지출액을 세수(국세 수입 기준)로 나눈 국세감면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세감면율은 김대중 정부(1998~2002년) 때 평균 12%(집권 기간 국세감면율 산술 평균 기준)로 가장 낮았고, 노무현 정부(2003~2007년) 때 소폭 올라 평균 13.2%였다. 하지만 대대적 감세 정책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때 국세감면율은 크게 뛰어올라 평균 15%에 이르렀고, 현 정부 들어선 지난해까지 평균 14.3%로 내려왔다. 예정처는 올해와 내년 국세감면율을 각각 13.6%, 13.3%로 추정했다. 현 정부가 조세지출의 실질적 수준을 노무현 정부 때와 가깝게 되돌려놓은 셈이다.

현재의 조세지출 수준이 다른 나라에 견줘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태정림 예정처 경제분석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조세지출 규모 산정 기준 등이 나라마다 달라서 국제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에 견줘 한국의 국세감면율이 비교적 높다는 연구를 본 적이 있다. 다만 미국보다는 감면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