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강화하라”…다시 목소리 높인 KDI

2014년 8월 규제완화 뒤 과다 채무 가구 급증
이자 오르고 소득 줄고 집값 떨어질 여지 높아

“지금까지는 그나마 견딜 만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꼽는 한국 경제 최대 위험은 가계부채다. 이 부채 폭탄이 터질 시간이 한층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을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놨다. 이 연구원은 서둘러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지섭 연구위원은 24일 발표한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전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2014년 8월 완화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그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집단대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1년여 전부터 정부 정책 방향과 달리 대출 규제 강화를 권고해왔는데, 그 주장을 다시 편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4년 8월 대출 규제 완화 이후 늘어난 가계부채의 특성과 아울러 최근 금융시장의 동향 등을 염두에 두고 가정한 시나리오별로 여파를 따져본 결과가 담겨 있다. 일단 규제 완화 뒤 가계부채 총량은 급증했으나 전년 대비 가계부채가 늘어난 가구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부채 총액이 증가하는 반면 부채를 확대한 가구 비율이 감소한 것은 ‘과다 채무자’ 비중이 늘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제는 과다 부채 가구의 빚 상환 부담이 더 커지는 쪽으로 현재 경제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전후로 장기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한국 가계의 소득이 불어날 가능성은 작아지고 이자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달라진 여건을 전제로 두가지 가정을 세워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을 따졌다. 먼저 최근의 부채 증가세가 유지되고 가계소득은 5% 하락하며, 금리는 1.0%포인트 상승하는 경우다. 이럴 때 가계의 평균 원리금 상환액이 2015년 기준으로 1140만원에서 14% 증가한 1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두번째는 대내외 불안요인이 현실화하면서 주택가격이 5% 하락하는 경우다. 보고서는 “담보인정비율이 60%를 넘어서는 한계가구의 비중이 현재 6.5%에서 10.2%까지 상승할 수 있다. 한계가구에 대한 선제 관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담보인정비율은 대출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비율인 터라 집값이 내려가면 이 비율은 상승하게 된다.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거나 갚고 남는 돈이 크게 줄어든다는 뜻이다.

김지섭 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출규제 추가 강화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나타날 위험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란 질문에 대해 “최근 부채의 증가세가 집값의 상승세를 넘어선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출을 규제하더라도 집값이 큰폭으로 내릴 여지는 크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현재 은행권의 이상하리만큼 낮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제대로 산정된 결과인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