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SK 면세점 사업 왜 의혹 대상인가

두 그룹 지난해말 면세점 사업자 탈락
정부, 올해 3~4월 갑자기 사업자 확대
롯데·SK, 면세점 재기 노려
면세점사업 관장 기재부·관세청도 겨냥

면세점 사업은 밀려드는 중국 관광객 등으로 인해 황금알을 낳는다는 소리를 듣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면세점 대전’이 이어지고 있다. 유통 대기업뿐 아니라 비유통 기업들까지 가세하면서 사활을 건 경쟁이 펼쳐졌다. 갑자기 서울시내 면세점을 늘렸다가, 기존 사업자들을 탈락시켰다가, 다시 특허 사업자를 확대하며 오락가락한 정부가 싸움을 키웠고, 업계에서는 로비설이 퍼져나갔다.

10조원 안팎의 면세점시장은 정부가 지난해 7월 서울시내 면세점을 15년 만에 두 곳 추가하면서 요동치기 시작했다.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가 합작한 에이치디시(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가 사업권을 따냈다. 롯데, 에스케이(SK), 신세계는 고배를 들었다.

롯데와 에스케이는 신규 특허 취득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기존 특허 갱신에 실패하면서 큰 충격에 빠졌다. 두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는 신세계와 두산에게 넘어갔다. 롯데는 내년에 서울 잠실의 초고층 롯데월드타워를 개장해야 하는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에스케이는 워커힐면세점이 23년 만에 폐점하게 됐다. 기존 시설과 매출을 볼 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연매출이 5천억원에 이른다. 오랫동안 유지된 사업권을 하루아침에 빼앗는 것은 가혹할 뿐 아니라 고용 문제도 발생시킨다는 여론이 재계를 중심으로 일었다.

정부는 올해 4월 서울시내 면세점을 4개(대기업 몫 3개) 늘리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한류 확산 등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특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에이치디시신라와 한화갤러리아는 강하게 반발했다. 기존 면세점과 경쟁해 어렵게 특허권을 따냈는데 숫자를 늘린다니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다음달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둔 신규 면세점 경쟁에는 롯데, 에스케이, 현대백화점, 에이치디시신라면세점, 신세계 등 5곳이 뛰어들었다. 업계에서는 신규 면세점 허가가 결국 지난해 고배를 마신 롯데와 에스케이를 챙겨주려는 의도가 아니겠다는 말이 돌았다.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시장에 공정한 시장질서가 필요하다고 해놓고 거꾸로 가는 (추가)모집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24일 압수수색한 곳 중의 하나는 대전에 있는 관세청 7층 통관지원국으로, 면세점 신청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롯데와 에스케이가 ‘패자 부활전’을 치를 수 있게 한 배경에 수사의 초점이 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역시 압수수색을 당한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도 이런 맥락에서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쪽은 이밖에도 최상목 1차관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그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있을 때 미르재단 설립에 간여한 것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차관실에 잠겨 있는 서랍까지 수사관들이 다 뜯었다”고 말했다. 기재부 정책조정국이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최순실씨 측근인 차은택씨가 기획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정책조정국은 여러 부처의 규제 개혁 건의 등을 취합해 논의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실무를 총괄하는데,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에 이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면세점 허가 로비 의혹에 대해 롯데그룹은 “신규 특허를 받으려고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에스케이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해명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나무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