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금의 사회안전망 평균 소득대비 6% 불과

선진국 중 가장 낮은 미국의 3분의1 수준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50%에 육박
고령층 고용률 비교적 높지만 임시·단기직

한국 연금의 사회안전망 지원 수준이 평균소득 대비 6%에 불과하고 노인 빈곤율은 50%에 근접하는 등 선진국들보다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층 고용률은 높지만, 일자리 10개 중 4개는 임시직·단기 일자리에 불과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주요 선진국의 고령층 고용현황 비교 및 시사점’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후대비가 미흡한 고령층의 비자발적 노동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 연금의 사회안전망 지원 수준은 평균소득 대비 6%에 불과했다. 이는 선진국 중 낮은 편에 속하는 미국(17%)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우리 고령층의 고용률, 빈곤율 등의 지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6개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 빈곤율(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 50%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은 48.8%에 이르렀다. 반면 프랑스(3.5%), 스페인(5.5%), 독일(8.4%), 이탈리아(9.3%)는 10% 미만이었고, 미국(20.6%)과 영국(13.5%)도 우리보다 훨씬 낮았다.

이러다 보니 우리 고령층은 은퇴 시기를 늦추면서 고용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임시직·단기일자리 비중이 높아 일자리의 질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에서 지난해 55살 이상의 고용률은 48.1%였으나 임시직 비중은 41.3%에 달했다. 이는 다른 6개국 가운데 임시직 비중이 가장 높은 스페인(10.4%)의 4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독일과 미국(2005년 기준)은 고령층의 임시직 비중이 각각 3.9%에 불과했고, 이탈리아(5.9%), 영국(5.8%)도 한 자릿수였다. 유선희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