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층 고용률 선진국 2배…일자리 10개 중 4개 임시직

한국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퇴직 늦추는 탓 고용률 높아
임시직·단기직 비중 높아 상대적 빈곤률 선진국 10배 넘어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고령층 고용의 질은 주요 선진국에 견줘 크게 열악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마련을 위해 은퇴를 늦추면서 고령층의 고용률은 주요 선진국의 2배가 넘어가지만, 일자리 10개 중 4개 이상은 임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주요 선진국의 고령층 고용현황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55살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48.1%(2015년 기준)였다. 55살 이상 인구 두 명 중 한 명은 일을 하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경제 시스템 구조가 비슷한 미국(38.4%), 영국(30.6%)과 비교해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스페인(19.8%)과 비교하면 2.5배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살 이상 인구 비중은 13.1%로 미국(14.9%), 영국(17.7%), 독일(21.0%), 프랑스(18.4%), 이탈리아(21.7%), 스페인(18.5%) 등 주요국에 비해 낮았다. 하지만 2050년 우리나라의 65살 이상 인구 비중은 37.4%로 미국(20.9%)보다 16.5%포인트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일자리 질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55살 이상 고령층 일자리 중 임시직 비중은 41.3%에 달했다.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안정된 일자리를 갖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는 주요 6개국 중 고령층의 임시직 비중이 가장 높은 스페인(10.4%)과 비교해도 무려 4배에 가깝다. 임시직 비중이 가장 낮은 프랑스(3.9%)와 비교하면 열 배가 넘는 수준이다. 단기직 비중도 높았다. 우리나라 55살 이상 인구 중 단기직 비중은 25.4%로 프랑스(2.7%)보다 9배나 높았다. 이에 따라 65살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 50%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도 48.8%에 이르렀다. 반면 프랑스(3.5%), 스페인(5.5%), 독일(8.4%), 이탈리아(9.3%)는 10% 미만이었고, 미국(20.6%)과 영국(13.5%)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았다.

유선희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