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유독 한국만 내년 성장률 크게 내려잡아

6월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은 2.6%로 제시
“가계부채 많아 통화정책 제약 커”…사실상 내년 추경 편성 권고
미국·일본 경제는 긍정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실질) 전망을 종전(6월)보다 0.4%포인트나 내려잡은 2.6%로 제시했다. 이 기구는 가계부채 탓에 금리를 추가로 내리기에는 제약이 큰 만큼 재정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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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시디는 28일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종전 전망값(3.3%)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 대통령 선거 결과가 확정된 이후 처음 나오는 국제기구의 경제 전망이어서 발표 전부터 관심이 높았다. 그간 시장에서는 보호 무역주의와 재정 지출 확대를 동시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놓고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던 참이다.

이 기구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트럼프 당선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은 중립적이라고 전망했다. 오이시디는 “세계 경제는 교역·투자 부진 탓에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나 내년부터 주요국의 재정확대와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기구는 미국에 대해선 “임금 상승과 고용시장 개선세와 더불어 정부의 재정 부양책 등에 힘입어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긍정적 코멘트와 함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2.2%)보다 0.1%포인트 올려잡았다. 또 오이시디는 내년 세계 교역 성장률을 애초 전망(2.1%)보다 크게 개선된 2.9%로 제시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로 트럼프 당선 이후 교역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일각의 예상과는 다른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도 “(정부의) 재정 부양책과 임금 상승, 소비 증가로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며 애초 전망(0.4%)보다 0.6%포인트 높은 1.0%를 성장률 전망값으로 제시했다. 중국도 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됐다.

오이시디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나 중국 수입수요 둔화, 저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 위험 확대와 같은 하방 요인도 존재한다”고 언급하긴 했다. 그럼에도 이 기구는 세계 경제가 더 개선되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

다만 한국 성장률 전망값을 크게 깎은 게 두드러진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최근 4년 동안 세번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성장세를 지지해왔다. 하지만 내년에는 재정 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면서 2.6%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국외 요인보다는 한국 정부의 긴축적 재정 기조가 성장률 하향 조정의 배경이라는 얘기다. 보고서는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터라 통화정책은 제약이 크다”며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재정 부문에서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성장을 이어가려면 내년에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한 셈이다. 우리 재정지출 증가율(결산 기준)을 살펴보면, 2014년 3.0%, 2015년 6.9%, 2016년 7.2%(잠정)이나, 현재 국회 논의 중인 예산 편성안으로 볼 때 내년 지출 증가율은 0.5%로 뚝 떨어진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