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취업 심각한데…4월 나온 정부 정책 ‘낙제점’

4만개 일자리 목표했는데 실적은 60%에 그쳐
보완대책 추진…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5만명으로 확대

정부가 지난 4월 내놓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의 실적이 목표 대비 60%에 그쳐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재학생 직무체험, 육아휴직 활성화 등에 대해 보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0일 열린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청년·여성의 고용 사정이 심각하다고 보고 개선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3만8100명을 채용하겠다는 정부 목표와 달리 실제 채용은 60%(10월말 기준) 수준인 2만3407명에 그쳤다. 대표적인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만명이 목표였으나 38%인 3838명에 머물렀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1∼3개월 일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1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함께 적립해준다. 기획재정부는 “가입대상이 엄격하고, 기업참여 유인이 부족해 실적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경력단절여성 복귀 사업도 당초 계획인 4200명 대비 53%인 2240명만 채용됐다.

정부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현재 청년인턴 수료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수료자 등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1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어난다. 대학생 직무체험사업은 주체인 대학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월 40만원인 대학 부담분을 자율에 맡기는 대신, 참여하는 대학에 대해 정부 대학지원사업 선정을 우대해줄 계획이다. 여성 취업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실적을 추가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을 하기로 했다. 또 정부계약 입찰 평가에서 모성보호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진기업에 감점을 주기로 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