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추경+금리인하+가계대출 규제 강화’ 정책 조합 권고

정부·한은에 총력대응 주문 이례적
상반기에 대규모 추경편성 우선 권고
금리는 자금유출보다 경기대응 무게둘 것 주문
DTI 규제 원상회복·사회안전망 강화 강조
예민한 쟁점에도 뚜렷한 견해 피력

‘성장률 2% 초반’까지 언급하며 내년 경제 급랭 우려를 드러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와 한국은행에 전방위적인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그간 이 연구원의 정책 권고는 “모호하다”거나 “정부 눈치를 본다”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매우 분명하고 구체적이었다. 특히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뚜렷한 견해를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우선 주목한 정책 대응은 ‘재정 확대’이다. 7일 발간된 이 연구원의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는 “내년 중 경기 개선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둔화 가능성이 커질 경우 재정 확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정부의 재정 기조는 다소 긴축적으로 평가된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 연구원의 김성태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재정 확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미하나’란 질문에 “내년 본예산이 최근(12월3일) 막 통과된 터라 곧바로 추경 편성을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본다”며 망설임없이 말했다. 김 부장은 ‘한국개발연구원이 그간 재정 확대에는 부정적이었다’라는 지적에 대해 “재정 정책에 대한 우리의 포지션이 변경됐다고 이해해달라”며 “그간 (정부는) 작은 규모로 잦은 추경을 해왔다. 앞으로는 규모가 크게 한 번 (정부가) 움직이는 게 정책 신뢰도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4년 내 10조원 안팎 수준의 3번 추경을 편성한 정부의 재정 전략을 꼬집는 한편, 내년에 필요한 추경은 재정 지출 규모가 10조원은 훌쩍 넘는 대규모로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런 견해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예산 규모에 대해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이라며 “(최소) 8조원가량 추가 지출을 해도 재정 건전성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내년 예산 규모는 400조5천억원으로 올해(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3조원(0.5%) 안팎 더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기준금리도 더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금리는 지난 6월 1.5%에서 0.25%포인트 내린 이후 5개월 남짓 1.25%에 멈춰 있다. 보고서는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0%)에 크게 밑도는 1% 초반에 머무를 것”이라며 “한은은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따라 한은이 금리를 추가인하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라는 질문에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더라도 국내 통화정책은 국내 경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돼야 한다”며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국내 물가상승세가 여전히 낮다면 금리 인하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우선순위를 외국인 자금 유출 대응보다 국내 경기와 물가 흐름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연구원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대출 규제는 강하게 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4년 8월 완화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 이전 시점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태 연구부장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주택 경기의 하방 위험은 커질 수 있으나, 지금 정책 우선순위는 한국경제의 잠재 위험을 줄이는 데 맞춰져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위험성을 줄이는 정책을 편다는 시그널(신호)을 시장에 일관되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와 서민금융정책 보완 등도 권고했다. 이례적인 경기 한파 속에 빈곤가구 등 저소득층의 고통이 커져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태 연구부장은 “추경을 할 경우 사용처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저소득 가구 지원 사업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