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에 롯데·SK 위해 추가 선정 의혹
특별검사 수사 결과에 따라 뒤탈 이어질 가능성
특별검사 수사 결과에 따라 뒤탈 이어질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뇌물죄 혐의의 근거로 ‘면세점 추가 선정'이 적시된 가운데 관세청은 예정대로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8일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절차를 신청 업체들에게 통보했다”며 “15일부터 2박3일간 심사를 진행한 뒤 1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7일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토요일로, 관세청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면세점 업무를 담당하던 관세청 직원들이 평일 공식 발표 직전 해당 대기업 주식을 매입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에 박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의 근거 중 하나로 면세점 추가 선정 계획이 적시된 탓에 관세청의 일정 강행은 뒤탈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 롯데와 에스케이(SK)는 면세점 면허 갱신에 실패했으나 정부는 올해 돌연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롯데와 에스케이도 입찰에 참여했다.
관세청은 “법적 근거 없이 특허심사를 연기할 경우 정부의 면세점 운영 정책을 믿고 준비해 온 업체들의 신뢰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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