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 이주가 인구 정점시기 늦췄다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
감소세 돌아서기 직전 정점시기 2030년→2031년
인구 감소 효과를 외국인 취업 입국이 상쇄
‘이민정책’이 향후 인구감소 추이 변화 열쇳말

이번 인구 추계에선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기 전 정점에 이르는 시기가 과거 추계보다 1년 늦어졌다.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작 인구감소 속도는 느려지는 모습이다. 이런 현상의 배경엔 ‘이민 증가’가 있다.

8일 통계청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보면, 인구 정점 시기는 2031년이다. 앞으로 그때까지 인구가 늘어나다가 5296만명을 찍고 이후 감소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에 내놓은 ‘2010~2060년 장래인구추계’는 인구 정점 시기를 2030년, 정점 인구는 5216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번 추계에선 정점 시기는 1년 미뤄졌고, 정점에서의 인구는 더 많아졌다. 이런 차이는 ‘국제순이동’ 추산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국제이동자수를 파악할 때 출입국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한 입국자와 국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한 출국자수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국제순이동은 입국자수에서 출국자수를 뺀 수치다. 국제순이동이 많아진다는 것은 국내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들어오는 외국인이 한국을 떠나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에 가깝다.

지난 추계에선 2014년 국제순이동자수를 3만7천명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순이동자수는 4만4천명이 더 늘어난 8만1천명이었다. 이번 추계에선 국내 입국자가 더 많아지는 추이를 반영했는데, 2035년 순이동자수는 3만3천명으로 2011년 추계 때보다 2천명이 늘어났다. 2060년엔 3만3천명으로 지난 추계 때보다 1만명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기준 외국인의 국내 취업자는 한 해 전보다 2만4천명 늘어난 96만2천명으로 100만명 돌파는 시간문제다. 외국인 국내 취업자수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79만1천명) 이후 2013년(76만명) 한 해만 빼고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생산가능인구(15~64살) 규모가 정점을 찍는 시기가 2016년인 것은 지난번과 이번 추계가 같았지만, 정점에서의 인구 규모는 59만명이 더 불어났다. 외국인 취업 이주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요 선진국보다 이민자 비율이 매우 낮은 현실을 들어 앞으로 국제순이동이 인구구조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제순이동은 정부의 ‘이민정책’에 좌우된다. 국내 인구감소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이민정책의 무게 중심을 ‘개방’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향후 인구 정점 시기나 규모가 5년 뒤 추계에선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추계에서 통계청은 지난 2012년 말에 확정된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법무부의 연도별 체류 외국인 전망값을 기본 자료로 삼았다. 통계청 쪽은 “출산율이 예상보다 더 낮아진 탓에 인구 정점이 기존 추계 때보다 더 당겨질 수 있었으나 국제순이동이 예상을 웃돌면서 인구 정점 시기가 늦춰졌다”고 짚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