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성장률 하향 조정 뜻 밝혀

“하반기 들어 악재 동시다발 터져”

기획재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실질)이 지난 7월에 내놓은 전망값을 밑돌 것으로 사실상 인정했다. 애초 전망을 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올 하반기들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다는 이유에서다.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나’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이달 말 발표할 정부의 경제전망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말하면서도 “애초 예상보다 하방압력이 더 커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2.8%로 전망한 바 있다.

주 과장은 “7월에 전망을 발표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며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발화사건과 철도노조의 장기 파업,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 등을 꼽았다. 여기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치 불안도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주 과장은 언급했다.

주 과장은 일각에서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조만간 발표될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 스탠스에 대한 언급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발표되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재정 기조와 관련해 최근 통과된 ‘2017년 예산’의 상반기 집행률을 크게 높이고, 정책금융의 대출을 늘리고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치 불안이 심화할 경우 내년 성장률이 2%대 초반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경기 진작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주 과장은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생산·투자 전반이 부진하며 회복세가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금리 인상속도, 유로존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국내적 요인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린북에는 정부의 공식적인 경기 진단과 전망이 담긴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