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에 닥친 ‘부양비 부담’…지속가능한 사회 가능하려면?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
고령화 빠른데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2020년엔 베이비붐 세대 고령인구 진입
정부 수조원 투입했는데 출산율 더 떨어져
2029년부터 ‘사망자>출생아’ 인구 자연감소 본격화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꾸준히 나와야”

인구 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경제활동의 핵심 동력인 ‘생산가능인구’(15~64살)까지 줄어든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엔 연평균 34만명, 2030년대는 44만명까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가 짊어질 부양비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로, 지속가능한 국가 운영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를 보면, 65살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15년 12.8%에서 2018년 14% 문턱을 넘어서서 한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어 2025년엔 20%까지 치솟아 초고령사회로 들어서고, 2065년엔 42.5%에 이르게 된다.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연령)도 2015년 40.9살에서 2035년(51.2살) 50살을 넘어 2065년엔 58.7살로 60살에 가까워진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는 게 특징이다. 2000년 고령화 사회(65살 이상 인구 7% 이상)로 진입한 뒤 2025년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때까지 기간이 25년에 불과하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에선 이 기간이 7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2015년(12.8%)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낮지만, 2065년(42.5%)에는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기대수명도 5년 전보다 늘어났다. 지난 2011년 발표 때는 2015년 기대수명이 남성 78.2살, 여성 85살로 예측됐으나 각각 79살, 85.2살로 조금씩 늘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국민연금 지급액과 건강보험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지금도 사회보험 재정은 불안정하다. 정부는 지난해 ‘2060년 장기 재정 전망’을 발표하면서 사회보험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은 2025년 누적 수지가 적자가 되고, 국민연금은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이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계속 감소해 2001~2015년 초저출산 수준(1.3명 이하)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이 5년 전 추계 때보다 더 낮아졌다. 통계청은 지난 2011년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면서 2015년 출산율을 1.28명으로 예상했으나 이번에 1.24명으로 0.4명이 줄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수십조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별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생산가능인구의 위축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다.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 고령인구)인 총 부양비는 2015년 36.2명에서 2035년 66.8명, 2055년 94.2명, 2059년엔 100명을 넘어서게 된다. 생산가능인구 한 명이 노인 또는 아이 한 명을 책임져야 하는 ‘1대1 부양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셈이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15년 36.2명으로 오이시디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2065년(108.7명)에는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의 자연감소도 본격화한다. 2029년부터 사망자(41만3천명)가 출생아(41만2천명)보다 많아져 자연적으로 인구가 줄어든다. 앞으로 100년 뒤인 2115년 우리나라 인구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2582만명이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왔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32~2065년까지 33년간 인구 1천만명가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한다. 이민·이주노동 등으로 단기 보완은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어렵다”고 짚었다. 또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꾸준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