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나라재정, 1분기 일자리·복지 등에 조기집행을”

유일호 경제팀에 쏟아지는 주문

재정늘려 저소득층 충격 줄이고
뜻밖상황 대비 위기관리 강화를
정권교체전이라도 추경 바람직
시한부 팀이니 일 벌이진 말아야

경기침체에도 올해 세수는 8조원가량이 남아돌 것으로 추산된다.특히 부가세가 1~10월에만 지난해보다 7조원가량이 더 걷혔는데, 소비침체 상황을 고려하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행정이 대폭 강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서울시내 한 옷 가게에 폐업을 앞두고 재고 정리 세일을 광고하는 알림판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경제사령탑 혼선도 유일호 현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 유임 쪽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혔다.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던 두 개의 정치 현안이 일단락되면서 경기 급랭을 녹일 수 있는 정책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재정 확대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 관리’ 강화가 전문가들이 꼽는 대표적인 정책 대응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내수가 너무 좋지 않다. 실적 지표뿐만 아니라 심리 지표마저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재정밖에 없다.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1분기(1~3월)에 재정을 최대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이어 “특히 재정 조기집행 분은 일자리와 복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집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도 “내년 재정 조기집행은 불가피하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권이 바뀌기 전이라도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교수는 “경기 상황을 볼 때 내년 예산은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됐다. 당장 어려움에 처한 계층에 재정을 적극 써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이 미래 성장동력 발굴이나 잠재성장률 제고와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주문을 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의 경기 하강 속도가 매우 가파른 탓도 있지만 ‘유일호 경제팀’의 한계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유일호 경제팀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뒤에는 해체될 수밖에 없는 시한부 경제팀이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민간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6~7월에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 유 경제팀은 책임지기 힘든 중장기 대응방안 수립 등 일을 벌이기보다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정 발언력이 커진 야당의 경제통 의원들도 현상 유지를 뜻하는 ‘위기 관리’에 더 무게를 두는 견해를 보였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한국 경제가) 최소한 위기로 가는 건 막아야 한다. 어느 때보다 위기 관리가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예상되는 통상 압력과 이달 중 확실시되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가계 및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을 4대 위험 요소로 김 의장은 꼽았다. 그는 “현 국면에서 정치권이 (정책 각론에 대해) 언론플레이용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위험 관리를 위한) 대응 방안과 집행을 주도하고, 정치권은 그 틀 속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대내외 위험 관리를 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정치권은 (다가올 대선 등을 염두에 두고) 보다 큰 틀에서 정부조직 개편 등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정부는 ‘관리 가능하다’고 자꾸 말하는데 한가한 소리”라며 “2014년에 완화한 대출 규제를 하루빨리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당분간 정책 중심은 위험 관리에 맞춰야 하며, 정부는 꾸준히 (시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경제통들은 추경 편성에 대해선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채 의원은 “우선은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우선은 편성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조기집행에 따라 발생할 하반기 재정 절벽 현상 등) 그 부작용에 대한 대응은 그때 가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락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