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생계급여 확대 등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방안 내놓겠다”

2017년 경제정책방향 윤곽 밝혀
저소득층 소득 확충+재정 조기집행+위험관리 강화 패키지
“추경 편성 여부는 2분기 때 판단”

정부가 내년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인 생계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예상을 뛰어넘는 경기 급랭에 대비해 내년 1분기(1~3월)에 예산을 조기 투입한 뒤 2분기(4~6월)께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2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소득이 크게 줄고 있다.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가구 구성의 변화 등을 고려해 생계급여 제도 등 복지 제도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생계급여는 국민 중위소득의 30%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제도다. 유 부총리의 이 발언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17년 생계급여 지급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급 대상을 확대할지, 지급액을 상향 조정할지 등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총리는 경기 급랭을 완충하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는 “내년 1분기에 최대한 예산 집행률을 끌어올리겠다”며 “추경 편성 여부는 재정 조기집행 효과를 지켜본 뒤에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도 대내외 불확실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정책 불확실성이 솔직히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라며 “시장에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되면 단호히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8일께 내년도 경제 전망과 운용 계획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