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바람’ 다시 분다

정치권, 공정거래법 등 10여개 법률 개정안 집중 발의
대선공약 이행 안된 데다 ‘최순실 게이트’ 탓 입법 탄력
삼성 등 자사주 활용한 지주회사 전환 전략 타격 예상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진 가운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실시 전까지 2012년 대선 때 이상으로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입법 열풍이 불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한겨레>가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9월말 이후 법안 발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야당을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10여개 법률 개정안이 집중 발의됐고, 일부는 연내에 추가 발의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된 자사주 규제, 사익편취 규제, 정경유착 규제 강화를 위한 내용이 집중 발의됐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재벌 계열사가 자사주를 보유한 채 인적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지주회사에 배정하는 자회사 주식(분할신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연내에 발의할 계획이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인적분할하면 지주회사에 자사주 지분만큼 분할신주가 배정돼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이 때문에 총수 일가가 회삿돈(자사주)을 이용해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수단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같은 당 제윤경 의원도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을 하면 자사주는 미리 소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사익편취가 금지되는 계열사 총수 일가 지분 요건을 상장기업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재벌들이 공동으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기부금·성금·회비·후원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법의 경우 자사주 규제 강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경영 승계 규정 마련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합병 등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면 3개월 안에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균등배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안도 내놨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해당 상장기업과 계열사에서 5년 이내에 일한 적 있거나, 해당 상장사에서 6년 이상 또는 계열사를 포함해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일한 사람은 사외이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병두 의원은 롯데와 같은 총수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경영권 승계 규정을 마련해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무소속 김종훈 의원은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제도를 백화점과 면세점으로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월 4회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대기업이 배급과 상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화 배급과 상영을 겸하는 곳은 롯데와 씨제이가 대표적이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위평량 박사는 이에 대해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재벌들이 정경유착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점 등이 두루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소야대인 20대 국회가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적기”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때맞춰 20일 ‘12월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 12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단기과제로 제시하고 내년 4월께로 예상되는 대선 전에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경영계와 보수언론들은 이런 법안들을 ‘반기업 입법’이라고 비판하지만, 해체 위기에 직면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면서 반대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된 자사주 규제 강화가 성사되면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는 삼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