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예산 1분기에 조기 투입

유일호 부총리, 경제현안점검회의 열어
민간 고용 시장 위축 경계감 뚜렷
저소득층 일자리·복지 지원 강조
공공기관·지자체 투자 확대 독려

내년 일자리 예산을 1분기(1~3월)에 최대한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경기 둔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이들 계층 중심으로 커진 일자리 불안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또 1~2인 가구에 초점을 둔 복지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오는 29일 발표될 ‘2017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이 집중논의 됐다.

회의를 마친 뒤 기재부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일단 정부는 내년 세계 경제의 개선세가 매우 미약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미국의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대외 개방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대외 경제 여건이 한층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또 정부는 유가 상승과 소비·건설투자 둔화에 따라 내수 흐름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 대응도 이를 보완하거나 외부 충격을 줄이는 쪽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경기 둔화 과정에서 더욱 어려워질 저소득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 수단을 강구한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예산을 내년 1분기에 조기 집행한다. 민간 시장의 고용 위축을 공공 일자리 창출로 메운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단속 강화 등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한다. 윤인대 기재부 종합정책과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가구주가 고령층인 경우가 많은 1~2인 가구를 겨냥한 복지제도 개선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턴 직원을 일정 기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과 해당 직원에 대해 세금 혜택이나 인건비를 보조하는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도 최대한 내년 초로 압당겨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내년 정부 예산은 이미 확정된 터라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늘릴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이외에도 대외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안전판을 강화키로 하는 등 경제 전반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경락 기자 [e-mail]